법령 노동조합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0, 1998. 2. 27.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12조제2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7년

2.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676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7.11.1.(45),3321]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3년

3.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공1993.8.1.(949),1886]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노동조합법

1992년

4.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누943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2.7.15.(924),2038]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7, 1992. 4. 28., 합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에대한헌법소원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199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6, 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사립학교법제55조등에관한위헌심판
   공무원연금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직업훈련기본법

1990년

7.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8(4)형,420;공1990.1.15.(888),273]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8. 서울고법 1990. 2. 1. 선고 89구976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하집1990(1),535]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노동조합법